벌금 안 내면 경찰이 잡아갈 수 있을까? - 노역장 유치와 경찰의 직무 범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벌금 미납자를 경찰이 직접 검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 미납자 검거가 경찰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을 세 번이나 마주쳤음에도 검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소관이며, 경찰관에게는 벌금 미납자를 검거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73조: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 구금형의 집행을 위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75조, 제81조: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492조: 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즉,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리도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형집행장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벌금 미납자 검거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 미납자를 검거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벌금 미납자 검거가 경찰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 미납자를 검거하고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