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 내고 버티면 노역장에 가야 하는데, 경찰이 함부로 잡아갈 수 있을까?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벌금 안 냈다고 마음대로 잡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형집행장 없이 남성의 집을 찾아가 벌금 미납 사실을 알리고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남성은 처음에는 따라나섰지만, 아파트 1층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을 바꿔 동행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체포하려 하자, 남성은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관이 형집행장 없이 벌금 미납자를 체포하려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자유형과 유사하므로, 자유형 집행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경찰관이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제473조, 제475조, 제8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형집행장 없이 남성을 구인하려 했고,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집행장 없이 구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란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벌금 미납자와 마주친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은 경찰이 남성의 집을 찾아간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남성이 지명수배 상태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남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473조, 제475조, 제492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벌금 미납자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벌금 미납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