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확인 절차, 제대로 해야 유죄 인정된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성범죄처럼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범죄의 경우, 범인 확인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잘못된 범인 확인 절차로 인해 유죄 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김해시 삼방동 일대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으로, 경찰은 유전자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들을 불러 피고인과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범인 확인 절차에서 용의자 한 명만을 피해자와 대면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피해자는 무의식적으로 용의자를 범인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이미 피고인이 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신뢰할 수 있는 범인 확인 절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할 것
•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할 것
• 용의자와 비교 대상자,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할 것
• 대면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여 증거로 남길 것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한 명만을 보고 범인 여부를 확인했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을 본 후에야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일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범인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