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식별, 어떻게 해야 정확할까? -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또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범인 식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범인 식별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격자 진술, 왜 믿기 어려울까?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부정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다른 정보와 섞이기도 합니다. 특히 범죄 상황처럼 긴박한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용의자를 혼자 보여주거나 사진 한 장만 제시하면, 목격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암시는 정확한 기억을 방해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범인 식별 절차는?

대법원은 범인 식별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시합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1. 사전 기록: 목격자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하게 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2. 동시 대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을 지목하게 합니다.
3. 사전 접촉 차단: 용의자, 목격자, 비교 대상자들이 미리 만나거나 정보를 주고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과정 기록: 대면 과정과 결과를 글, 사진, 영상 등으로 남겨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

하지만 범죄 발생 직후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따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한 현장에서는 신속한 대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용의자를 한 명만 보여주는 일대일 대면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경찰과 범인을 추적하다 놓쳤는데, 바로 근처에서 용의자를 찾았다면, 그 자리에서 일대일 대면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 참조)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정확한 범인 식별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들을 지킨다면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진범을 잡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