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 시간, 언제까지 바꿀 수 있을까? -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죄 발생 시간의 변경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 시기에 해외에 있었다는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시간의 정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는 항소와 함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안수기도를 빙자한 추행'이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2심에서는 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피고인이 2013년 7월 5일 출국하여 10월 1일 입국했다는 출입국 기록입니다.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9월 초에는 피고인이 국내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발생 시간에 피고인이 국내에 없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범죄 일시와 공소장 변경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일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적 간격이 크고 범죄 성립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피고인의 알리바이와 직결되는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특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시점에 국내에 없었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에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심판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9515 판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이번 판례는 범죄 발생 시간의 정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무고한 피의자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