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구성, 증거능력, 그리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단체 구성, 증거능력,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법원이 어떤 상황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는지, 그리고 폭력행위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는 공소장에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이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해서 어떤 범죄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세세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인 표시만으로도 충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면, 꼭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다른 사건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것이죠.

2.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증인은 법정에 출석해서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아무리 소환해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법에서는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이렇게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진술조서의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진술이 자발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3. '범죄단체'란 무엇일까요?

'범죄단체'라는 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범죄단체가 되려면,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모임이 아니라 계속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공소사실 특정: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3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 공판정 출석 불가능: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 범죄단체: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1323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도923 판결

이처럼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 증거능력,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