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공소시효, 그리고 폭력 조단 구성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은 폭력 조직 구성과 관련된 범죄,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범이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폭력 조직 구성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폭력 조직 구성, 언제 죄가 될까?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는 폭력 조직 구성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폭력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즉,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조직을 구성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기로 하고 모임을 가졌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999 판결 참조)

쟁점 2: 공범이 있을 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일정 기간 지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좀 복잡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범으로 폭력 조직을 구성했는데 A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B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A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B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11.11. 선고 89도348 판결 참조)

쟁점 3: 공소시효 정지, 차별 아닌가요?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범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폭력 조직 구성죄의 성립 시점, 공범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 방식, 그리고 관련 법 조항의 합헌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법은 복잡하지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헌법 제1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도1931 판결
•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999 판결
• 대법원 1989.11.11. 선고 89도3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