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증 임대차계약서도 확정일자 효력 인정!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확정일자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확정일자가 뭐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도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가 진짜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둔 세입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즉,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죠.

법무법인 인증 = 확정일자?

그럼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일자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 절차를 마치면, 그 인증받은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로 인정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증인의 확정일자가 있는 사문서도 포함됩니다. 법무법인의 인증도 공증인의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받는 것이죠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 공증인법 제57조, 제58조 참조).

대법원도 인정!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되므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결론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도 확정일자 효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확정일자부터 챙기는 습관을 들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