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과 관련된 행정소송, 알고 계신가요?

법무사 사무원 채용 과정에서 지방법무사회의 승인 거부 또는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지방법무사회의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행정소송 대상인가?

핵심은 지방법무사회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제도의 공익적 성격, 지방법무사회의 법적 지위, 소관 지방법원장의 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쟁점 2: 사무원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원고적격)

채용승인 거부/취소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무원 본인입니다. 대법원은 법무사규칙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무원 본인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즉, 사무원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쟁점 3: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행정소송 대상인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해당 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 변경을 권유해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절차를 바로잡아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36조, 행정소송법 제4조)

쟁점 4: 법무사규칙,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가?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 후단은 사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채용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법인 법무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의 공익성·전문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규정이며, 법관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75조, 제95조, 법무사법 제23조 제4항,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

요약:

• 지방법무사회의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행정소송 대상입니다.
• 사무원 본인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경우, 법원은 소 변경을 권유해야 합니다.
• 문제 된 법무사규칙 조항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참고:

• 위 내용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련 판례도 함께 참고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