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성실의무 위반과 징계시효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등록세 횡령 사건, 법무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직원의 잘못이라면 법무사는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무사의 성실의무와 징계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법무사의 사무원이 장기간에 걸쳐 등록세 영수증을 위조하여 등록세를 횡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 사무원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법무사는 직원의 잘못일 뿐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무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무사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 위반 (법무사법 제27조): 법원은 법무사가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법무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점을 들어 법무사법 제27조(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원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법무사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 이 규칙은 법무사가 사무원의 비위행위를 막지 못했을 경우, 단순히 자신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칙을 근거로 법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징계시효 적용 여부: 법무사는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무사법에는 징계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징계시효 관련 법률(국가공무원법 등)을 법무사에게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시효 규정이 없는 법무사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무사의 사무원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비위행위라도 법무사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법에 징계시효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