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관리 책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담당 부하직원들의 대규모 운전면허시험 비리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자인 면허계장은 "나는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허계장의 부하직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돈을 받고 응시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정행위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시험 전날 미리 답안지에 표시를 해두는 방법을 사용했고, 실기시험에서는 직원들이 대신 운전을 하거나, 불합격 위기에 놓인 응시자를 위해 채점표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수천 명에 달하는 응시자가 이 부정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면허계장은 자신은 몰랐고,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면허계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허계장은 시험 감독, 답안지와 정답지 관리, 컴퓨터 채점실 열쇠 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고, 출장 시에도 시험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본 시험장에 자주 돌아와 근무하는 등 직무태만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관리 소홀이 부하직원들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면허계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면허계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부정행위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의 종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12. 선고 79누245 판결(공1980,12420), 1989.12.26. 선고 89누589 판결(공1990,411)

이 판례는 조직의 관리자는 단순히 업무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면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