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변경과 소송 진행 - 꼭 소송수계를 해야 할까요?

법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복잡한 소송수계 절차를 꼭 밟아야 할까요? 오늘은 대표자 변경 시 소송 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라는 법인이 B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 A 법인의 대표자가 C에서 D로 바뀌었습니다. B 회사는 A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1심과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A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B 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판결 당시 A 법인의 대표자는 이미 C에서 D로 바뀌었으므로, C를 대표자로 표시한 1심 판결은 잘못되었다.
• A 법인이 대표자 변경에 대한 소송수계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대표자 표시만 변경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2심 판결도 잘못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회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1심,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권 소멸의 효력: 소송 진행 중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소송에서는 여전히 이전 대표자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 따라서 1심 판결 당시 C를 A 법인의 대표자로 표시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대표자 표시변경의 효력: 법인이 대표자 변경에 대한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고 단순히 대표자 표시변경 신청만 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소송수계 신청으로 보고 새로운 대표자를 표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본 사례에서 A 법인은 원심(2심)에서 대표자 표시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소송수계 신청으로 보아 D를 A 법인의 대표자로 표시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235조, 제249조) 더 나아가, 소송수계 신청이 타당한 경우 법원은 별도의 재판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3조)

결론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소송수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대표자 표시변경 신청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대표자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은 대표자 표시변경 신청을 소송수계 신청 취지로 해석하여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
•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