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바뀌었는데, 이전 대표가 소송 취하해도 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에 대표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전 대표가 소송을 취하한다면 그 효력은 유효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종중(원고)의 회장(대표)이 회장직을 사임하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장이 종중이 진행 중이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종중은 이전 회장이 이미 대표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송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전 회장의 소송 취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9조 제1항과 제60조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바뀌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대표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대표 변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통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바뀌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이전 대표자의 소송 행위는 유효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이전 회장이 소송을 취하할 당시, 종중이 상대방에게 대표권 상실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취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대표권 상실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통지가 없었다면 이전 대표의 소송 행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핵심 정리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변경 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효력 발생 (민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제60조)
• 통지 전 이전 대표자가 한 소송 행위는 유효
• 상대방이 대표 변경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가 없으면 이전 대표의 소송 행위는 유효

참고 판례: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6누174 판결,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93 판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등

이처럼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소송 진행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