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바뀌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대표이사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대표이사 변경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끝나기 전에 A 회사의 대표이사가 C에서 D로 변경되었습니다. A 회사는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단순히 대표자 이름만 C에서 D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 A 회사의 대표를 D로 기재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문제가 없을까요?

소송수계, 왜 중요할까요?

원칙적으로 소송 도중 당사자(개인이든 법인이든)가 바뀌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새로운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64조) 소송수계는 소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대표자 변경, 소송수계와 같은 걸까요?

A 회사는 소송수계신청 대신 단순히 대표자 변경만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표자 변경 신청을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절차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을 이어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소송수계신청이 들어오면 그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수계가 이유 없다면 기각해야 하지만, 이유가 있다면 별도의 재판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결론:

A 회사의 대표자 변경 신청은 소송수계신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수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표 이름을 D로 바꿔서 판결을 내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법인 대표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64조)
• 대표자 변경 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 법원은 소송수계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법인 대표 변경과 소송 진행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