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없어진 상가, 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옆집과 벽을 허물고 하나의 공간처럼 쓰는 경우, 각각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여러 개의 작은 점포들이 벽으로 나뉘어 있는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각 점포는 독립된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었고, 금고는 이 점포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포들을 임차한 사람들이 슈퍼마켓으로 운영하기 위해 점포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결국 여러 개의 점포가 하나의 큰 공간이 된 것이죠. 이후 금고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등기부상 점포들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데 현실은 하나의 공간이므로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며 경매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금고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벽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각 점포의 독립성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만약 점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벽 철거가 일시적인 것이며, 쉽게 복원할 수 있다면 각 점포는 여전히 구분건물로서 존재하고, 등기도 유효하다."

즉, 슈퍼마켓 운영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벽을 허문 것이고,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각 점포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벽 철거만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벽 철거의 목적이 일시적인 것인지, 점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 민법 제186조 (부동산의 특정)
• 민법 제215조 (경계표 등)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구분건물의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에도, 복원 가능성과 일시성을 고려하여 구분건물의 실체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자신의 상황이 이 판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