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내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과 합의(화해)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다시 재판을 받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준재심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준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화해와 준재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송만을 맡겼습니다. 즉,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다툼만 해결하도록 위임한 것이죠. 그런데 변호사는 의뢰인도 모르게 해당 부동산 외 다른 권리관계까지 포함하여 상대방과 화해를 해버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준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가 우리의 대리권 없이 화해를 했으니,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들의 준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준재심 사유 중 하나인 **"대리권의 흠결"(민사소송법 제427조)**은 대리권이 아예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권한 자체는 있었습니다. 다만, **특정 소송행위(화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특별수권)**이 부족했던 것이죠. 즉, 대리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것은 맞지만, 화해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권한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기에 준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결론
변호사가 권한 범위를 넘어 화해를 했더라도,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준재심을 통해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위임할 때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화해 권한 등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제소전 화해 조서에 대한 준재심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으면 조서를 취소해야 하며, 화해 내용의 실체적 권리관계는 따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재심(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심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번복은 어려우나 완전히 다른 이유로 새로운 소송 제기 또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준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소송 서류가 무권대리인(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 송달되었더라도, 이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소송에서 방어할 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수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버렸을 때, 원래 부동산 주인은 그 대리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매수 대리권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 중 하나인 상대방의 대표권 흠결(예: 소송 당사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표한 경우)을 주장하려면, 그 흠결을 지적해서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