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상대방 대표권 문제로 재심하려면 알아둬야 할 것!

재판에서 졌다고 무턱대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 대표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을 때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권 흠결이 뭔데?

먼저 '대표권 흠결'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 소송 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에게 대표할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소송을 진행했거나, 종중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심,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한다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는 대표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로 인해 자신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569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0사50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 등)

'이익'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대법원은 '이익'을 "대표권 흠결 이외의 다른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즉, 상대방 대표권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다른 이유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면 재심 청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한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패소한 상대방은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권 흠결과 무관하게 상대방은 어차피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재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