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항소기간 놓쳤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는데, 변호사의 실수로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 확정되었다면?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일 겁니다. 이럴 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성실하고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민법 제681조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소기간을 놓치는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에 따르면,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변호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항소해서 승소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었던 소송비용을 말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미 지불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패소로 인한 손해: 소송에서 이겼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인도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해당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변호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변호사가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했다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