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실수로 상고 기회를 놓쳤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실수로 상고 기회를 놓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고심은 재판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변호사의 실수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번 사례는 의뢰인 박 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변호사에게 상고를 맡겼지만,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쳐 상고가 기각된 상황입니다. 박 씨는 변호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변호사가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더라면 박 씨가 상고심에서 승소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 씨가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더라면 승소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이겼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잘못과 의뢰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승소할 수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63조(제39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이유서 제출
• 대법원 1959.11.26. 선고 4292민상271 판결
• 대법원 1972.4.25. 선고 72다56 판결
• 대법원 1973.1.16. 선고 72다2035 판결

이 판례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