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 변호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는데, 직원의 실수로 상고 기간을 놓쳤다면? 생각만 해도 억울하죠.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변호사 B씨에게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도록 위임되었죠. 하지만 B씨의 사무실 직원이 A씨에게 상고 기간을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A씨는 상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B씨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변호사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변호사는 소송을 위임받으면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위임된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 B씨는 송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에게 판결문 교부 및 상고 여부 확인을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이 상고 기간을 잘못 고지했고, 결국 A씨는 상고 기회를 잃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B씨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변호사제도를 확립하고 변호사의 직무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법제도의 보완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정리

변호사는 직원의 실수라도, 그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상고처럼 중요한 절차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판례는 보여줍니다. 소송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고, 권리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