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꼭 현역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체역, 전시근로역, 보충역 편입 알아보기

군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죠. 하지만 현역 복무만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 고아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전시근로역, 그리고 가족 중 전사자나 순직자가 있는 경우 고려되는 보충역 등 다양한 병역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 편입 (헌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양심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될 경우, 현역, 예비역, 보충역 대신 대체역에 편입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 (30세 초과 불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0세 초과 불가)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후 8년 이내인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대체역 편입신청서
본인 진술서
신분증명서 사본
3명 이상의 주변인 진술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 (종교적 신앙에 따른 신청의 경우)
기타 대체역 편입신청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하면 바로 대체역으로 가나요?

아니요,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됩니다. 단, 2회 이상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연기되지 않지만, 병역기피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

2.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법 시행령)

힘든 상황에 놓인 고아들을 위해 병역 제도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누가 해당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고아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제적등본,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

3. 가족 중 전사·순직자 등이 있는 경우, 보충역 편입 (병역법)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공헌을 인정하여 병역 의무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누가 해당되나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 또는 전상/공상으로 인한 6급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에 한하여 보충역 편입이 가능합니다. (단, 양자는 13세 이전 입양된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자에 한함)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제적 등본 (가족관계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이처럼 병역 의무 이행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웹사이트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