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에서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병역 처분 변경,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군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죠.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현역에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수형 사유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

• 보충역 편입 대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단,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병역 처분 변경 절차: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으로 형의 확정 여부 확인 불가 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단서).

2. 귀화 사유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대체역으로 소집 면제/해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제3호)

병역 처분 변경 절차: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3. 성전환 사유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대체역으로 소집 면제/해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

병역 처분 변경 절차: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으로 확인 불가 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6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병역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병무청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