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대체복무,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비군 대체복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남성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의 경우 현역병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대체복무를 마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예비군 대체복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현역병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처럼,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들도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입니다. 마치 현역병 출신 예비군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훈련받는 것처럼, 대체복무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무하는 것이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

누가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될까요?

•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대체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즉, 대체복무를 마쳤거나, 현역/보충역 복무 후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8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예비군 대체복무, 예외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제65조의2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생계유지 곤란: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 건강상의 이유: 전상, 공상,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 해외이주: 복무 중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한 경우
• 귀화 등: 귀화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이처럼 예비군 대체복무는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이며,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예비군 대체복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