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겼다고 빚 압류 안 당할까? - 파산 후 새 병원 개원과 채권압류

의사 A씨는 B병원을 운영하다가 빚 때문에 채권자 C씨에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진료비(보험급여 청구채권)를 압류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고 D병원을 새로 열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B병원 시절의 압류 때문에 D병원의 진료비까지 C씨에게 지급해 버린 겁니다! A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C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결국 C씨에게 돈을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여전히 A씨에게 D병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억울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A씨는 D병원 진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1: 채권압류 효력의 범위

핵심은 채권압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입니다. 법원은 채권압류는 특정된 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즉, A씨의 경우 B병원 진료비에 대한 압류였으므로, D병원 진료비까지 압류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새롭게 발생한 진료비는 다른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병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2: 채권자의 이익과 변제 효력

또 다른 쟁점은 A씨가 C씨에게 진료비 반환 소송을 했다가 취하한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C씨에 대한 변제를 정당화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472조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으면 권한 없는 자에게 변제했더라도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A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C씨가 돈을 가지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A씨가 C씨의 변제 수령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이므로 건강보험공단의 변제는 유효하고, A씨의 진료비 채권은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변제가 유효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D병원 진료비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참조) A씨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료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례는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채권자 이익에 따른 변제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보여줍니다. 파산 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새 사업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채권자가 제3자와의 분쟁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