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너무 비싸면 안 내도 될까?

교통사고처럼 큰 사고를 당하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요구하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병원비가 과다해서 법적 분쟁이 생긴 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병원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피고 1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국립대학교병원(원고)에 입원하여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피고들은 치료비 감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 병원의 치료비가 의료보험 수가보다 훨씬 높다는 점, 중복된 치료비 청구 및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원고 병원이 청구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만약 병원이 청구한 치료비가 치료행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고, 환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당한 치료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 환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다면,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②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반 (민법 제2조 제1항)

비록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원비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법원은 상당한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치료 경위,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병원의 치료비가 의료보험 수가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① 원고 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고, ② 피고 1의 부상이 매우 심각했으며, ③ 장기간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병원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병원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병원비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969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