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사기죄 성립될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병원이 실제보다 부풀려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원의 허위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환자를 치료한 후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내역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보험회사가 어차피 일부 금액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부풀려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고, 부당한 삭감 시에는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이 보험회사의 삭감 가능성을 예상하고 허위로 과다 청구했다면, 이는 편취 의사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876 판결 참조)

병원 측은 보험회사가 10~15% 정도 삭감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관행이나 묵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청구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적더라도 보험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보험회사의 삭감 가능성을 예상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과다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진료 행위에 따른 정확한 진료비만 청구해야 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