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과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판례를 통해 그 경계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조금 부정 수급이란 무엇일까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는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사람을 처벌합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사회 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실제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부정 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국가 재정의 손실을 막는 것이지, 행정 절차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42조)

2. 출장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일까요?

공무원이 업무 효율을 위해 사전 조사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면서 출장일자를 실제 조사일이 아닌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장 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하에 단순히 날짜만 잘못 기재한 것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 형법 제227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141 판결)

결론적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나 실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