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했다면 돌려받아야 할까?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면, 나중에 설령 적법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도 돌려줘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대표는 회사 건물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원 대상이 아닌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수공사까지 포함한 전체 공사를 진행했고, 지원금 신청 시 공사 금액을 부풀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정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해당 회사가 방수공사까지 포함하여 신청했더라도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이 회사 대표의 행위가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법 제40조는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 사건에서 회사 대표는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출했고, 이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 설령 나중에 방수공사까지 포함해서 신청했더라도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방수공사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은 변함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나중에 적법하게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