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 모두 성립할까?

오늘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경우,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밀양시로부터 쌀값 안정자금과 무인헬기 구입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와 더불어 보조금법 위반죄에도 해당하는지, 즉 두 가지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기망행위로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권도 침해한다면, 특별법에 사기죄와 특별관계인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도 개인의 재산에도 손해를 끼쳤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옛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사기죄와 달리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나 상대방의 '착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법 위반죄는 사기죄와는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즉, 속일 의도가 없었거나 담당자가 속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옛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서류로 밀양시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보조금법 위반죄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보조금법 위반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