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효력정지 기간에도 반환해야 할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만약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지원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그 기간 동안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보조금을 계속 받았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그동안 받았던 보조금은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사회적 기업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는 A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취소했습니다. A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지원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A 기업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원 취소 처분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부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A 기업이 받았던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부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 효력정지의 한계: 효력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처분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고 그에 따른 의무(보조금 반환)도 발생합니다.

법원은 A 기업이 효력정지 기간 동안 받았던 보조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성격의 것이었으며, 효력정지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 6. 8. 법률 제1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보조금법 적용의 일반 원칙
•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보조금 반환 의무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결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지원 취소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최종적으로 패소한다면 효력정지 기간 동안 받았던 보조금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조금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 처분의 효력과 효력정지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