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은 당연히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환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지급 제한 기간과 부정 수급

이번 사건은 한 기업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지원 제한 기간 중 부정 수급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액뿐만 아니라 지급 제한 기간에 지급된 모든 장려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쟁점은 ‘지급 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모두를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만 반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과거 법과 개정 법의 차이: 반환 범위의 변화

과거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 개정 전)에서는 지급 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이라면 부정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2008. 12. 31. 법률 제9315호) 이후에는 반환 명령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명확히 제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부정 수급액만 반환

대법원은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즉, 반환 명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따라서 지급 제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지 않은 지원금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2584 판결) 이번 판결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론: 법 개정으로 반환 범위 명확화

이번 판례를 통해 고용보험 지원금 반환 범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었지만, 동시에 정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기업의 권리도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올바른 운영과 지원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