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그 책임의 범위는? (feat. 확인서와 이행각서 해석)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판례에서는 보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빚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확인서와 이행각서라는 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친구(공동피고 2)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친구의 지인인 피고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친구와 관련한 금전적 책임을 보증한다"는 확인서와 "연대보증 이행 책임을 시행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 책임을 물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확인서와 이행각서를 통해 피고가 친구의 기존 채무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채무까지 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확인서와 이행각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일 뿐, 미래에 발생할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증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2항)을 재확인했습니다. 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약서 해석에 있어서는 문구뿐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확인서와 이행각서만으로는 장래 채무에 대한 보증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보증한다'는 표현만으로는 기존 채무인지 장래 채무인지 불분명하고, 추가로 이행각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보증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계약서 해석은 문구뿐 아니라 주변 상황과 당사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보증을 설 때는 보증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보증은 그 책임 범위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증을 서는 사람이나 보증을 받는 사람 모두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보증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