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있는 대출, 돈 받으면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기관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은행이 담보물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면, 그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은행(채권자)이 기술신용보증기금(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회사(피보증인)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이때 경매로 얻은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쟁점: 은행은 일반적인 변제 규칙에 따라 자신이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약관에 따라 자신과 은행이 각각 부담해야 할 비율대로 돈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은행이 먼저 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 약관에서 정한 비율대로 은행과 보증기관이 돈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담보물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때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하지만 보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나 변제충당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약관에 보증채무 이행범위 및 회수금 정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은행이 먼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이 각각 부담해야 할 비율대로 돈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보증 있는 대출에서 담보물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때, 보증 약관에 변제충당 규정이 있다면 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은행과 보증기관은 약관에서 정한 비율대로 돈을 나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