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너무 많은 보험 들었나요? 계약 무효될 수 있습니다!

보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죠.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보험도 너무 많이 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노리고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보험 가입, 왜 문제가 될까요?

만약 누군가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의 대부분이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면 어떨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대법원 판례로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의도로 과도한 보험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보험 가입 시기와 경위, 보험 규모, 보험 가입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단순히 보험 가입 건수가 많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과 재산 상태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부정 취득 목적이 의심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고지 의무 위반도 문제!

보험 가입 시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면,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 적절하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험 가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