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보험 가입해서 한꺼번에 보험금 타려고? 꿈 깨세요!

보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죠. 하지만 이 안전장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서 큰돈을 타내려는 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NO! 입니다.

보험금 노리고 여러 보험 가입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

법원은 이런 행위를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을 많이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다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즉, 보험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에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판단될까요?

물론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매달 내는 보험료가 엄청나다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여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 적극적으로 고액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설계사의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고액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경우: 목돈 마련보다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수령에 초점을 맞춰 보험에 가입했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직업, 수입 등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 가입 정보를 속였다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기 쉽습니다.
• 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보험 사기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하나씩 쌓이면, 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