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보험, 사기일까 아닐까?

보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망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다면? 이건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다수 보험 계약, 무효입니다!

만약 누군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도박처럼 위험 발생의 우연성을 없애고,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험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직업 및 재산 상태: 수입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 보험 가입 시기와 경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는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가입했는지, 스스로 필요에 의해 가입했는지?
• 보험 규모 및 성질: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보험금 규모는 어떠한지?
• 보험 가입 후 정황: 보험 가입 후 잦은 사고나 질병 발생, 과도한 보험금 청구 등은 없는지?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보험 가입 건수가 많다고 무조건 사기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관련 판례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위 판례들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 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하여 그 순기능을 유지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