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의사 소견 믿어야 할까? -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보험사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된 분쟁은 흔한데요, 오늘은 법원이 의사의 신체감정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고로 인해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장해를 3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항소심)은 신체감정 결과가 믿기 어렵다며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장해를 4급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흉요부 운동범위 측정의 어려움과 원고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체감정의 한계였습니다. 원심은 비디오 영상 등을 근거로 원고의 움직임이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관은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1923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배척한 사유들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비디오 영상은 실제 측정과 다를 수 있고, 고정물 제거 후 재감정 필요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동범위 측정의 주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동범위 측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원이 보험금 분쟁에서 의사의 신체감정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의사의 소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