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 거부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액, 특히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후유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정된 병원이 너무 멀다는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재감정 없이 1심의 감정 결과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 지정 병원이 너무 멀어서 실제로 가기 어려운 상황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법원은 감정 병원을 원고에게 가까운 곳으로 변경하는 등 재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재감정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증거 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감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 자체를 취소하고 1심의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판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14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참조)

또한,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 손해액은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 치료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시점까지 발생한 예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단순히 감정서에 기재된 3년간의 치료 기간과 예상 치료비만을 고려하여 향후 치료비를 산정했는데, 감정 시점부터 변론 종결 시점까지 원고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감정의 중요성과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