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의 사기, 보험사는 책임져야 할까?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면? 보험사 직원이 가짜 보험 상품을 팔아 돈을 가로챘다면 보험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보험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보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환용 씨는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화재')의 촉탁사원으로부터 '가계예치금 장기종합보험'이라는 상품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상품이었고, 김씨는 촉탁사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네준 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대한화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대한화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보험업법 vs 민법: 대한화재는 촉탁사원에게 보험 모집에 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규정한 보험업법 제158조가 사용자 책임에 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6조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설령 촉탁사원에게 정식적인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라 대한화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과실상계: 법원은 대한화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짜 보험 상품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김씨의 과실 비율을 30%로 정하고, 대한화재는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도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보험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직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 보험업법 제158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등의 책임)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