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 사칭 사기,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에게 사기를 친 사건, 회사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의 사기 행각에 대한 회사의 책임 범위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증권회사(A)의 지점에서 차장 행세를 하던 B는 C에게 선물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B는 월 3~4%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C를 현혹했지만, 사실 B는 A의 정식 직원도 아니었고, 투자상담사 자격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C는 B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C는 B의 사기 행각에 대해 A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가 A 지점에서 차장 행세를 하며 사무실, 전화, 컴퓨터 등을 사용했고, A 지점 직원들도 B를 차장으로 불렀다는 점, A의 본부장도 이를 묵인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에게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근거

1.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해석하면서, 피용자(B)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A)의 사업활동 또는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어 보인다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이 사건에서 B의 투자 권유와 투자금 수령 행위는 외형상 A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2.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설령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C)가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법원은 C가 B를 A의 직원으로 믿고 투자했고, B가 A에서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거래내역서 등을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용자 책임: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B의 행위가 외관상 A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보이고,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A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사는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투자자는 투자 권유를 받을 때 상대방의 신분과 투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알려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