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는 죄를 지은 사람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감호,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 단순히 폭력 전과가 있다고 해서 보호감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적인 폭력'**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었고,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보호감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상습성'**입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와 그 [별표] 제2호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보호감호를 받으려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폭력 전과가 있고 다시 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보호감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상습 폭력'으로 기소해야 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야만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상습 폭력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반 폭력 혐의만 적용했죠. 비록 피고인에게 상습적인 폭력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상습 폭력'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함부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입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보호감호, 특히 폭력 범죄에 대한 보호감호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이 판례는 상습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보호감호 처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폭력 범죄와 상습 폭력 범죄를 구분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으면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보호감호 처분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형사판례
상습적 흉기 휴대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범죄가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기각된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어 전과,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형사판례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이번에 저지른 범죄가 단 한 건일 경우, 그 범죄 하나만으로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현재 재판받는 사건의 범죄 사실이 여러 건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갱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거 공갈죄 전과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고 법을 정확히 적용하여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