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번 훔쳤다고 무조건 보호감호? ❌ 핵심은 "이번 범죄"에 있다!

혹시 뉴스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보호감호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인데요, 아무나 보호감호 처분을 받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처분 요건 중 하나인 '상습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보호감호 청구를 받은 사건인데, 대법원은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쟁점은 '상습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전과까지 모두 포함해서 상습성을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저지른 범죄만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번 범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호법의 목적: 사회보호법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호감호 처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법 조항의 해석: 사회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보호감호 대상자를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 제2호는 이 중 '수개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개의 죄'는 이번 사건에서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지, 과거의 전과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감호청구인은 오토바이 1대를 훔친 1회의 범죄 사실만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판례

• 사회보호법 제2조 제1호: 보호감호대상자('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보호감호 처분 요건('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 81감도33 판결: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판례

이번 판례는 보호감호 처분의 요건인 '상습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번 범죄에서 여러 번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