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되는 주택 임대, 어떤 경우일까요? + 법인세 지출증빙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 임대의 기준과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부가세 면제되는 주택 임대, 핵심은 '실제 사용 용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세를 면제해줍니다. 그런데 '상시 주거용'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등기부등본상 용도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주거용으로 쓰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했다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만약 임차인이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집을 빌려 다시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최종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주택 임대 부가세 면제의 목적이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실제로 레지던스처럼 단기 투숙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록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라도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2. 법인의 지출증빙, 주택 임대료는 제출 안 해도 될까?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 임대료는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그런데 여기서 '주택'의 의미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주거용 건축물'이면 모두 면제될까요?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료만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 발급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토지나 주택 구입 시에는 등기 자료 등으로 거래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6호)

즉, 법인이 레지던스처럼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료를 지출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세법 내용을 쉽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