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절차보다 내용이 중요해요!

직원을 징계할 때, 회사 내부 규정을 어기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징계 절차 위반과 형사처벌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잘못을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에도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거나, 징계 사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들이죠. 만약 회사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징계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어긴 것만으로도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도3377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

핵심은 징계의 내용입니다. 절차를 어겼더라도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절차를 지켰더라도 징계 내용 자체가 부합리하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리고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107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가 직원의 배치전환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절차 위반은 인정했지만, 해고 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1995. 8. 10. 선고 95노303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절차 위반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 내용이 정당하고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