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임용된 공무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법을 어겼더라도, 오랜 기간 성실히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청원경찰이 과거 범죄 이력 때문에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임용되어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되었고, 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만 돌려받은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용은 무효지만, 그가 제공한 근로는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근로는 부당이득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그 대가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임용은 잘못되었지만, 성실히 일한 노동의 가치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공무원 임용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쟁점: 임용 무효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결론: 임용은 무효지만,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 근거: 부당이득 반환 법리 (민법 제741조), 구 국가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 (임용 결격 사유)

이 판례는 법의 형식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성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임용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