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공무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야기

공무원 시험, 정말 어렵죠. 힘든 과정을 거쳐 합격하고 임용되는데, 만약 나중에 임용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 열심히 일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용결격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용 자격 없는 공무원, 퇴직금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설령 국가의 실수로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임용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즉, 애초에 공무원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노력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을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완전히 보상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 동안 제공한 노동은 법적인 근거 없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국가가 이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근거하여, 임용결격자는 국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 손해액: 임용결격자가 받지 못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이득액: 국가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얻은 이익으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에 해당합니다.

즉, 손해액이 이득액보다 큰 경우에도, 국가는 이득액까지만 반환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임용 자격이 없는 공무원은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