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등기,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 이의신청 vs. 소송

부동산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등기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당한 등기가 있을 때 이의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언제 가능할까?

등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공무원의 단순 실수 (예: 오타) 등 형식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됩니다.

소송,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등기 절차를 완료했는데, 그 내용이 부당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아닌 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등기절차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나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무엇일까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신청 내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등기 절차를 완료한 경우, 부당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아닌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등기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 단순 실수 등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이 아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절차상의 흠결이 있거나 등기 신청 자체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