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고 재산을 기부했을 때, 기부는 무효일까요?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 부당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법률용어로 **부관(附款)**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부당한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산을 기부했다면, 그 기부는 무효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 조건은 위법한 부관이었습니다. 원고는 기부채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부한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으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러한 부관의 무효가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관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그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증여 의사표시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당한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산을 기부했더라도, 기부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당한 조건은 기부를 하게 된 동기 또는 이유가 될 뿐, 기부 의사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부당한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부하게 된 경우라면 기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취소는 무효와 달리, 기부한 사람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기부를 되돌려 받고 싶다면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541 판결

이 판례는 부당한 부관 때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기부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