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승인 대가로 기부금? 안됩니다!

골프장 사업하려면 지자체 승인이 필수죠. 그런데 승인을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야 한다면? 이런 경우, 기부금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기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승인과 대가 관계에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건의 개요

한 골프장 사업자가 충청남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충청남도에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나중에 사업자는 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부금 지급을 거부했고, 충청남도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기부금 약정이 유효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의 불가매수성: 공무원의 직무는 어떤 대가와도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부 행위가 겉으로는 대가 관계가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공권력의 영향력과 관련 있다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을 지키기 위해서죠. 관련 법률(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에서도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기관이 인허가 등의 처분을 내릴 때 부담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부담은 처분과 실제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과 관련 없는 기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참조).

•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이 사건에서 기부금 약정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사업승인을 받는 대가로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이는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행정기관의 인허가 권한과 기부금 사이의 대가관계를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집행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부라는 이름으로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