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나요? 노동위원회 판정, A to Z 쉽게 알려드립니다!

직장생활 중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이럴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과정과 종류, 그리고 금전보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 판정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위원회 판정이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조사와 심문을 거쳐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고가 부당하다면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명령하고, 정당하다면 신청을 기각하는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도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2. 노동위원회 판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 판정회의: 심문이 끝나면 심판위원회는 판정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립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9조제1항).
• 회의록 작성: 회의 내용은 꼼꼼하게 기록됩니다. 의장 선출부터 위원들의 의견, 토의 내용, 최종 결정까지 모든 것이 회의록에 담깁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1조제1항).
• 판정서 작성: 회의 결과를 토대로 판정서가 작성됩니다. 판정서에는 사건명, 당사자, 판정일, 주문, 신청취지, 이유, 노동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 특히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이 명시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3항). 이 판정서는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5항).

3. 노동위원회 판정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 각하: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아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신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 기각: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2항).
• 구제명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2항). 이 명령은 사용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4. 원직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보상)

네, 가능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이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이상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보상 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제2항).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6조). "임금상당액"이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FAQ).

5.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퇴직으로 복직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전단).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후단).

이처럼 노동위원회의 판정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과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